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사람과 희망에.. :: 전작권 이양 이후를 생각하며...

2010/04/24 17:49

전작권 이양 이후를 생각하며...

천안함 사태 이후 전작권 전환의 문제가 마치 자주와 생존의 대결양상인 것처럼 재점화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정부와 군의 눈가리고 아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니 제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전작권의 진정한 이슈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한다 vs. 한국 국방의 '자주권' 문제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적절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의 논의는 이미 노태우 정부때부터 있어왔던 얘기고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도 당시 미국에서 먼저 제시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미국 정부가 홧김에 오케이한 사안도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에 더 적극적인 것이 미국측이라는 사실과 그 배경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사실은 새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지닌 '이권'을 '자주'의 논리에 입각해 환수할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보수측 논리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측의 세계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예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GPR로 일컬어지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냉전형 붙박이군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동군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념이 발표된 것은 2001년 'QDR'(4년주기 국방계획)에서였고, 2003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용산기지이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욕 경비책임, 해상침투 북한군 특수부대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등 10개 임무를 한국군에게 넘겨주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이것이 '자주'의 회복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포장했고 반노무현 세력은 전작권은 생존의 문제인데 노무현정부가 자주라는 어설픈 자존심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한다며 정치적으로 역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문제의 핵심인 미군재배치에는 주목하지 않은채 과열된 소모적 논쟁으로 번졌을 뿐입니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 서두르는 이유

2003년 10월, '제5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에서 미군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 기동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동북아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사령부를 신설한뒤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그 하위체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다가 이번 2010년 QDR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질 자체를 대북억지에서 동북아 지역안보 증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예고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작권도 이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계속 연합사 하에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략적 재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때문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 국방 달성’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term은 마치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은 미국이 수립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에 동참하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의 기동성 외에도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군의 역할분담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미군은 전시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준 거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분업체계의 일부로 한국군이 편입되면서 오히려 자주적인 군사적 운용은 더 요원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작권 전환은 그저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뿐입니다. 핵심은, 적어도 미국은 전작권 이양을 그런 배경을 깔고 추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든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이므로, 시기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결국 한국은 미군의 역할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방위력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선택의 중대한 기로

동북아 사령부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하위체계에서 한국군이 역할을 분담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를 주역할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예컨대 양안문제 등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나라는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동북아의 미군주둔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도 어느정도 인정했던 측면이 큰데,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에도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일본에게도 군사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중국에는 위협적인 요소만을 증대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삼아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이 공고해지고 있어, 중국의 군사적인 대미경계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근간한 한미일 통합사령부체제에 합류함으로써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가 완성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재구성 차원을 넘어 한중관계 악화, 그리고 인한 대북제재력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진짜 고민은 ‘전작권’의 환수여부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 이후에 맞닥뜨려야 하는 전략적 선택의 방향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군의 세계적 전략에 저항할 수 없다면 그 체제에 합류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연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 또한 중국이나 미국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나름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며, 그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자주국방과 자주외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